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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등록금 등록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입학금은 23년 올해 이후로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대학등록금 상승관련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대학입학금

대학 입학금 이란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 등록금과 별도로 신입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 학생회비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대학 입학 시 1회에 한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학금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학마다 작게는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3년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입학금은 1명당 평균 65만 원 정도 입학금을 내왔으며, 교육부에서 조사한 결과 입학금의 33%의 달하는 금액이 입학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어 왔습니다. 국립, 공립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져 오다가 드디어 2023년 대학입학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한 언론에 따르면 부산 지역 사립대인 동아대가 10여 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다수 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음 알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중에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4년 대학등록금 인상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하 법정 상한)은 1.65%다. 2023년과 2024년 법정 상한은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맞다는 전제로 각각 3.825%, 5.085% 수준까지 치솟는다.

법정 상한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분납

인상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한 번에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립 공대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6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분납으로도 어려울 경우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셔서 해결하시며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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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금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학원은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학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대학원의 입학금도 대학만큼 금액이 크고, 등록금은 더 비쌉니다.

전국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

2023년 변경되는 제도

23년 교통비가 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 습니다. 혹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알고 게셨나요?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마일리지 사용, 카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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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는 정기권과 유사하게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무려 30%까지 할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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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조건

알뜰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쳥소년 교통카드 할인 관련 게시물은 아래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마일리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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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사용 지역

알뜰교통카드 사용 지역은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 충남 ,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 경산, 안동) , 경남 , 강원(춘천, 강릉, 원주) 이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용

자전거로 걷거나 이동한 거리가 800m 미만이면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800미터가 넘으면 교통비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가 두 배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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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두배 상향됩니다. 또한, 청년층 만 19세~34세 까지도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 비해서 마일리지가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지급기준은 23.1월이며, 이동거래 최대 800m 기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뜰교통카드에는 만19세 이상 성인만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달 1월 7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지원합니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 최대 연한도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x1qDktMZRA

미국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시장에서 약 10% 정도 가격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부진에 따른 인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실제로 실적부진인지? 왜 인하하였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가격인하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해서 가격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국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시작가격을 28만 8900위안에서 25만 9900위안(약 4796만 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미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인 비교 해보면 6만 5900달러(약 8339만 원)보다 43% ​​저렴합니다. 모델 3은 26만 5900위안에서 22만 9900위안(약 4244만 원)으로 인하됐고, 이는 미국보다 약 30% 저렴합니다.

테슬라 가격인하 왜 했을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은 BYD,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회사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가격인하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부진을 뽑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가적으로 할인행사를 했음에도 중국 전기차 회사 BYD에 밀려서 전기차 판매량이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BYD는 지난해 신에너지차 누적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86만 8천여 대였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1월 신에너지차 누적 소매 판매량 순위에서 BYD가 157만 6천대(31.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하이자동차(SAIC)가 40만 3천대(8%)로 2위, 테슬라가 39만 8천대(7.9%)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중국자동차가 판매량이 높았던 이유는 정부에서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으며, 22년 말까지 해서 공식 종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가격인하 이전가격 비교

테슬라 치킨게임 시작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인상을 발표했음에도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안하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BYD SEAL의 경우 모델 3과 비교해서 성능적으로는 뒤쳐지나 가격적으로 22만 2200위안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인하를 발표하면서 가격 차이가 고작 7700위안 차이가 나고 이것은 원화로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중국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영입이익을 비교해보면 테슬라 1대 파는 영업이익과 BYD 6대 파는 영업이익과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테슬라의 가격인하발표로 인하여 1.6월 프리장에서는 무려 6%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40% 이상 하락하며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 2.72% 상승하면서 무려 하루에 10%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임금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함께 올랐다고 언론은 보고 있으나, 사람들은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가격인하가 발표되자 구름 떼처럼 테슬라 차를 사기 위한 수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은 어땠을까?

애플은 초기에 중국시장에서 30%이상의 가격인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시장에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으며, 치킨게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점점 중국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와의 싸움이 아니라 전기차와의 싸움을 통해서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이 되면서 바로 23.1.3일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뀌게 되는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완화

부동산 1.3 대책 포인트는 분양권 규제 대폭 해제와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포인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 및 광역시 경기도의 모든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3 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서울시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기존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었습니다. 22.11.14일에 첫 번째 규제지역 해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매매가격, 전세가격, 거래량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완화

서울시가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되면서 가장 이득이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20.7.10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여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 주택자는 20%, 3 주택이상은 30%의 중과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양도소득데 중과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조정지역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이제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2년 조건은 조정지역일때 취득했던 사람은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입주권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전매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22년 부동산 완화정리

취득세 중과세 완화

22년 부동산 정책완화를 정리해보자면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재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2 주택 이상 조정지역에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3 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가 있었다면, 2 주택 일반세율, 3 주택부터는 6%의 취득세로 완화 조치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LTV30%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2억 원까지로 돼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앴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40%로 대출제한이 있고 초과 시는 20%, 15억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활성화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지역내에서도 아파트 금액에 상관없이 LTV 50%를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우대 한도로 하여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되었고, LTV를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1.3 부동산 완화정책은 규제지역 완화, 전매제한 거주지역 폐지 등 으로 인해서 2023년에는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DSR완화라는 카드는 정부에서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완화정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3년부터 군인월급이 대폭 상승합니다. 병장월급이 22년 기준 67만 원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 무려 30만 원 이상 상승인 1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군대에서 돈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알고 계셨나요?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약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적금을 말합니다. 현역 군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군 장병들이 복무를 하는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외되는 현역군인은 제대까지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사항은 현역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은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꾸준히 적금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에도 목돈마련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출시되었습니다.

육군 복무기간 기준 18개월이므로 최대 월 40만 원씩 납입하게 된다면 원금은 720만 원 최대 은행이자 5%로 계산 시 28.5만 원 그리고 국가지원 이자 1%를 더해서 총 754.2만 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3대 1 매칭지원금을 통해서 약 25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까지 1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만기 시에 따로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보통 적금들은 만기가 되면 모은 이자에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23년부터는 3대 1 매칭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더 나올 예정인데요. 그것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는 방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서류를 작성하라고 알려주고 행정병들이 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만약, 이때 하지 못하더라도 자대배치 후에 소속부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은행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체복무 요원이 경우 현역병과는 다르게 '대체복무요원 가입자격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22년 6월부터는 가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때는 대리가입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상품이 있습니다. 대리자가 필수 지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입자격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알야 할 것은 은행별로 최대 적금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을 적금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은행을 선택해서 적금하시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방법 및 해지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은 2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중앙공제라고 해서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미리 공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월급애서 차감에서 적금이 되는 방식으로 가입월 및 전역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으로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체 방법입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므로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해지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하면 되는데요. 꼭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전역에 따른 만기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다른 서류는 방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23년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엔 군적금의 매칭 지원금 비율이 원리금의 33%였으나 올해 1.1일부터 개정령이 시행으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1%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납입하게 되면 은행 이자 5%와 국가지원이자 1%를 합한 총 원리금 754.2만 원에 33% 매칭 지원금 약 248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구조였으나 올해부터는 매칭 지원 비율이 71%로 확대되어 지원금만 약 50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3년도부터 장교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50% 인상)  부사관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50% 인상) 인상됩니다.

23년 군인 봉급표

장병내일준비적금외에도 23 년년에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입니다. 병장 봉급이 월 67만 6100원으로 21년보다 11.1% 인상되었습니다.

상병은 54만 9200원에서 61만 200원으로, 일병은 49만 6900원에서 55만 2100원으로, 이병은 45만 9100원에서 51만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급마다 월급 인상 수준이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최종 공약에서는 25년까지 병장월급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입대 후 생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관련 내용>>
● 군인 복무기간 조정
● 부사관 월급은 얼마일까?

정부지원금 중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에 변경되는 정부지원금과 신청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말하고 각종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지원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지원금자체를 회수하거나 중단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지원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신청기준은 일정소득과, 가구, 주택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 신청 기준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 1)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제공받는 경우와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서류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ARS 전화를 통해서 안내문에서 확인가능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서 아래 사진 화면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일에 대해서는 22년 9월에 신청완료되어 12월에 지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23년 3월에 신청예정입니다. 지금은 23년 6월에 지금 예정이며 5월부터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상반기 하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는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날짜는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 지금액기준이 있는데, 가구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총 급여액 범위를 보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가능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의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되는 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족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기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경우에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세대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당 한 명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 지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세대분리: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는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같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Q & A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시면서 많이 궁금증을 가졌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아르바이트 등 사업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2022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합계액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되더라도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입급은행은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은행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으로 부터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계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 각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급?

● 2023년도 부터 변경되는 정부지원금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