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무주택자 편이 아닙니다(우석님 칼럼 복기)

부의 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님의 칼럼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에 대해서 남기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무주택자의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석님의 말씀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https://cafe.naver.com/investmentletter/507

안타깝게도 세상은 무주택자 편이 아닙니다.

먼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봅시다.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택 매매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급감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국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 항목입니다.

또 집값이 하락하면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또 집값에 연동된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집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집권당 입장에서 세수와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선심성 복지혜택을 국민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에겐 큰일이죠.

가끔은 전력,철도,가스공급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털어서 선심성 혜택을 줄려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국가신용도 하락 위험을 도외시하고 국가부채를 늘려서 복지 혜택을 줄려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엔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집값 하락은 세수 감소를 가져오고 ,

세수 감소는 정치인이 선심성 복지혜택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무주택 유권자보다 유주택 유권자수가 더 많습니다.

자기 집값 떨어졌는데 집권 정치인을 지지할 이타적인 집주인들이 많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 정치인이 국민에게 선심성 복지 혜택을 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집값이 올라야 나옵니다.

집값 오르면 재산세,양도세,취득세,건강보험료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복지혜택을 퍼주는거죠.

 

무주택자와 서민들 위한 정권인 DJ정권, 노무현정권, 문재인정권에서 집값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정도의 차이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치인은 좌파나 우파나 모두 국민들 표를 먹고사는 존재이다 보니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 할 것이고 그러려면 세수를 늘려야 자신들에게 유리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당장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채 늘리고 돈 찍어내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선호합니다.

돈은 찍어낼수록 돈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돈가치가 하락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대다수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주택자들 제외한 모두가 될 수 있는 자산가격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무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를 안 내니 국가 세수 수입에 기여가 적기에 ,

국가운영을 책임진 정치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실제론 신경을 덜 쓰기 쉽습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기 쉽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상은 무주택자 편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달콤한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산은 언제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칼럼에 대한 생각

부동산은 정치와 정말 연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집값하락이 무주택자들에게 환호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10억 더 떨어져야 돼 엄청 올랐으니 앞으로 더 떨어지면 살 거야라고 말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던지는 말씀이 아닐까?

 

투자에 있어서 바닥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집 값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무책임한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상승장에서 가격이 오르기만 지켜봤던 무주택자가 과연 다시 올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산은 가치에 맞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기회는 또다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를 통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잡을 줄 알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는 내 책임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